地方自治團體의 自主的 法解釋權 : 韓日 比較를 중심으로 :韓日 比較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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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自主的法解釋權의 理論的根據
Ⅲ. 法解釋에 있어서의 中央依存實態와 그 背景
Ⅳ. 自主的法解釋權이 重視되는 理由
Ⅴ. 中央行政機關이 發한 法令解釋指針의 效力
Ⅵ. 自主的法解釋權과 現行法制의 檢討
Ⅶ. 맺음말 - 自主的法解釋權의 活用과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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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덕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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