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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1년 제12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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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퇴직연령 하락과 최근의 사태역전에 주목하면서, 이것에 기여하고 있는 환경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퇴직연령 하락, 곧 조기퇴직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기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사회보장 연긍과 기업연금제도의 확대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함께 20세기의 상당기간에 걸쳐 조기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유인책으로 미래의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들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기간, 곧 “저13의 인생”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을 완전히 봉쇄하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인의 퇴직연령: 유형과 추이
Ⅲ. 미국인 조기퇴직의 원인을 찾아서
Ⅳ. 고령자 사회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며
Ⅴ. 미국 고령자 사회정책의 미래는 무엇인가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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