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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형사소송규칙, 사법경찰관직무규칙, 도로교통법,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등에 규정이 되어있다. 이러한 법령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보장될 것 같지만, 그 대상은 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여성피해자와 관련한 특정범죄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ㆍ지원마저도 재정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 가해자 조정제도, 피해자 및 증인에게 형사절차의 진행경과 고지제도, 피해자변호인 제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통해 대상범죄의 한정보다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보장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 가해자 조정제도, 피해자 및 증인에게 형사절차의 진행경과 고지제도, 피해자변호인 제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통해 대상범죄의 한정보다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보장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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