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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종량제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킨 점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약과 환경오염방지 효과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재활용품의 원료공급으로 자원순환적 생산유통체계의 확립과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에 이바지한 점도 증량제의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겠다. 종량제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배출 행위가 그것이다. 아울러 일선행정기관에서 청소인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청소행정 기능과 역할이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는 점과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의 어려움 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더불어 쓰레기 증량제의 성공 요건으로 감량화와 더불어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대 및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및 시민들의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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