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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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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87 - 10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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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글로벌 시대의 맥락에서‘참여의 평등(parity of participation)’으로서의 정의관이 지닌 보편성과 적실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우리시대의 대표적 양대 정의관인‘운평등주의’와 ‘정체성 인정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역할의 재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운 평등주의와 정체성 인정이론은 각각 재분배와 인정이라는 각각의 영역에 배타적이고 환원주의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실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인식과 처방에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참여의 평등’원칙은 운평등주의와 정체성 인정이론이 가진 이론적, 정치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편성과 적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참여의 평등’정의관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의에 관한 논쟁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의 평등 #운 #정체성 #재분배 #인정 #parity of participation #luck #identity #redistribution #recogni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운 평등주의와 정체성 인정이론
Ⅲ. ‘참여의 평등’을 통한 민주적 정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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