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외

서관호

국토

2006 .02

이제는 뛸 수 있어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가정의벗

2000 .01

토지규제 합리화

이원식

국토

2004 .05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일고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한 ,  최종일 ,  박순찬

질서경제저널

2007 .01

중국의 개혁ㆍ개발과 새로운 토지정책

김현수

국토

2002 .05

교육규제 개혁 방안 연구

김흥주

[KEDI] 연구보고서

2015 .01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성 확보

채미옥

국토정책 Brief

2003 .06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김용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0 .08

토지의 비합리적 규제를 규제해야 한다

권원용

국토

2006 .02

신용카드대란은 규제개혁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인가? :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김진국 ,  김태윤

한국정책연구

2011 .06

2013년 규제개혁 평가 및 전망

이혁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04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1년(하)

배순석

국토

1999 .08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1년(상)

배순석

국토

1999 .07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사공영호 ,  하혜수 ,  권해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0 .06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김종석

규제연구

1999 .08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중국 토지제도의 개혁과정과 향후 방향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2014 .11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최진식

정부학연구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