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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시 및 지역계획체계는 교외화와 함께 분권화되고 다기화된 정치의 틀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 광역도시권의 형성과 발전은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의 상호 연계성으로 인해 더욱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의 현행 광역도시계획은 정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1990년과 1991년에는 미국에 새로운 교통과 대기정화에 관련한 법들이 수정되면서 새로운 광역계획 수립과정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초 교통과 대기정화 관련법의 도입에 따른 제반 계획여건의 변화를 미국 남가주의 실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데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광역행정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 남가주지역의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남가주지역 내의 제반 정부기관 간의 협력증대로 인하여 광역도시계획이 더욱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측면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의 결정기구인 지역의회(Regional Council)의 대의원정원을 증대하고, 대의원을 인구비례에 따라서 선출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광역계획기구가 보다 대표성이 있고 책임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광역계획의 주요 제약요인인 재정소요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광역도시계획의 효과성은 장기 미래의 전망 및 제반 대안을 개진함으로써, 아울러 토지이용과 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특히 도시의 성장예측과 장기 미래설정과정의 유기적인 연계는 광역교통, 환경, 주택 등 제반 관련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더욱 요청되는 바는 아마도 광역도시계획기구의 계획뿐만 아니라 예산배분과정에서의 역할증대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초 교통과 대기정화 관련법의 도입에 따른 제반 계획여건의 변화를 미국 남가주의 실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데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광역행정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 남가주지역의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남가주지역 내의 제반 정부기관 간의 협력증대로 인하여 광역도시계획이 더욱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측면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의 결정기구인 지역의회(Regional Council)의 대의원정원을 증대하고, 대의원을 인구비례에 따라서 선출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광역계획기구가 보다 대표성이 있고 책임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광역계획의 주요 제약요인인 재정소요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광역도시계획의 효과성은 장기 미래의 전망 및 제반 대안을 개진함으로써, 아울러 토지이용과 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특히 도시의 성장예측과 장기 미래설정과정의 유기적인 연계는 광역교통, 환경, 주택 등 제반 관련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더욱 요청되는 바는 아마도 광역도시계획기구의 계획뿐만 아니라 예산배분과정에서의 역할증대일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gional Governance: History and Institution
Ⅲ. Implications of ISTEA / CAAA for Regional Governance
Ⅳ. Public Participation and Visioning Process
Ⅴ. Delegation of Regional Planning/Programming Functions to Subregions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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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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