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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7권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33 - 1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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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최저가낙찰제에 새로 도입된 저가심사기준은 2단계 심사로 이루어지고 주관적 심사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2007년도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자료를 대상으로 최종낙찰자의 입찰행태를 고찰함으로써 저가심사기준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순하게 새로운 저가심사기준 도입 전과 후의 낙찰률의 변화만을 비교하면, 토목공종의 낙찰률은 개선되었지만 건축공종의 낙찰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도입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입 전과 후의 단순비교만이 아니라 입찰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개별 입찰자료를 기초로 최종낙찰자의 입찰 순위에 대한 분석, 최저입찰률과 최종낙찰률의 차이, 평균 입찰률과 최종낙찰률의 차이 등을 분석함으로써 토목과 건축공종에서 모두 저가심사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종의 낙찰률이 도입 전보다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공종의 가격경쟁 심화와 원가구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적용에서 초래되었음을 밝히고 향후 저가심사기준의 개선방향으로 직접공사비에 근거한 심사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The Lowest Bidding System #Rule for Judgment on Extremely Low Price #Bidding Rate #Direct Construction Cost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사기준 #최저입찰률 #최종낙찰률 #직접공사비

목차

Ⅰ. 서론
Ⅱ. 최저가낙찰제도 및 저가심사 운용현황
Ⅲ. 2단계 저가심사기준의 효과 분석
Ⅳ. 결론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일 / 2001 /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설경제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8 / 최저가낙찰제 무엇이 문제이며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백성준 / 2000 / 2000년 상반기 조달청 신규공공공사 발주 실태분석 건설산업동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백영권 / 2008 / 공공공사 최저가 입찰제도 현황과 대응전략 / 정책세미나 국토교통뉴스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상호 / 2000 / 최저가낙찰제 도입 및 정착방안연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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