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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6권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41 - 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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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적용방법을 관련 이론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성공적 경제특구 건설을 위해선 중국 선전 경제특구 사례와 같이 개발 초기단계에 기초 인프라 및 공장시설에 대한 필수 투자재원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개발비용 조달을 위해 상대적으로 시장수요냐 산업경쟁력이 빈약한 체제전환국 또는 개도국은 축적된 내부자원에 의지하기보단 발달한 인근지역 경제권의 자원과 경쟁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확고한 투자의지를 가진 잠재투자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선 북한의 특구개발방식 중 신의주특별행정구와 나선경제무역지대보단 남북경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추진방식이 더욱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다. 또한 북한특구의 동시 개발보단 시차를 두고 투입자원을 조정하며 확립한 내부경쟁력의 기초위에 점진적인 지역경쟁력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모든 특구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임을 주장한다. 즉 신의주와 나선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선 독립적, 동시적 추진보단 남북협력 경제특구를 먼저 발전시킨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수요와 투자공급을 창출하는 경쟁력확산 경로에 준한 순차적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논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본 논문은 Porter의 국가경쟁력모형, Harvey의 공간적 돌파구 이론 등과 같은 기존 경제ㆍ사회 이론을 인용하여 북한특구 발전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Inter-Korean Eoonomic Cooperation #Local Competitiveness #North Korean Special Eoonomic Zones #Spatial Fix #북한경제특구 개발 #남북경협모델 #지역경쟁력 확산이론 #공간적 돌파구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경제특구의 추진 배경과 이론적 근거
Ⅲ. 순차적 북한 경제특구 개발전략의 적용
Ⅳ. 지역경쟁력 기반의 특구별 발전 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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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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