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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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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7집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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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자금의 차별성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의 필요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장실패와 정부의 정책목적성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시장실패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신용할당에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할 재정립 방안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명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범위와 지원한도의 조정,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차별화, 정책자금 정당성에 근거한 대출금리 차등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자금의 역할 #시장실패 #정책목적성 #신용할당 #금리차등화 #Government-funded scheme #Market failure #Policy objectives Reorganization of business portfolios #Interest rate differentia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시장실패 :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신용할당
Ⅲ. 선행연구
Ⅳ.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와 지원기관의 특성
Ⅴ.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할 재정립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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