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배경과 정책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DTTB(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란 무엇인가?

DTTB는 시청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확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이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디지털 방송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목표를 포함한다.

Q: 한국의 DTTB 전환 정책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의 DTTB 전환 정책은 디지털 채널 인허가 기준 및 절차의 미비, HDTV와 SDTV 선택 방향의 모호성, 디지털 프로그램 및 제작 시설 부족, 그리고 디지털화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법 제정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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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상현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0년 겨울호 (통권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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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은 1998년 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여러나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2001년 하반기부터 본방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시청자 복지증진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이 깔려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정책은 1997년 방송방식결정 이후 디지털 전환일정과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의 주파수 우선 배정, 동시 방송기간 설정, HDTV / SDTV 운영의 방송사 자율선택, 방송사 자체 조달을 포함한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쟁점사안들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정책적인 차원에서만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디지털화 법안’을 만들어 매우 구체적인 문제까지를 일일이 세칙화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지상파 디지털TV의 추진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전환에 따른 막대한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HDTV / SDTV 채널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디지털방송의 관건인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조달 혹은 데이터방송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디지털환경에서 요구되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급진전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부합되는 방송법제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등 아직도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미완의 과제들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 과제들은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인한 혜택과 부담의 균분(均分)이라는 관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The objectives of DTTB(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transition are twofold. Most nations emphasized these two aspects as the justif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digital broadcasting. One is that it serves audience better. The other is that it is good for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It is also the case of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de it clear its plan to launch the full-scale service primarily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in 2001 and gradually widen its areas until 2005. Compared to other nations already launched DTTB service or planned it,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oncerned authorities do not have concrete and specified policies and laws related to DTTB transition.
This paper is purposed to deal with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in DTTB implementation policy of South Korea and to clarify its directions for achieving both goals of ‘increasing audience welfare’and ‘developing related industries’.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policy in South Korea are followings; lack of standards and procedures of licensing digital channels, ambiguity of directions in choosing HDTV or SDTV by broadcasters, deficiency of digital programs and facilities or devices for manufacturing them, and above all, difficulties of supplying immerse finances for digitalization, and so on.
I think,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more concrete planning and law-making process. So, I suggest my own solu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TTB transition policy as follows: specifying the licensing procedures and their standards on the condition that the existing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a priority; choosing one channel HDTV and diverse additional services instead of multi-channel SDTV; making it a principle to supplying finances and programmes for digitalization by broadcasters’own efforts, but government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also have to do their best as co-assistants for digitalization; and making rules and provisions for public services of digital broadcasting, and so on.
Lastly, I emphasize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consensus among the people who concerned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TTB transition: “all have to share the profits and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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