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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優劣班編成과 平等權侵害
- 2. 韓ㆍ美 FTA締結과 條約의 統制方法
- 3. 大統領權限代行의 法律案拒否權 行使와 同行命令條項의 合憲性
- 4. 廣告事前審議 違憲與否 - 관련판례: 2008. 6. 26. 2005헌마50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5.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 6. 兩罰規定에 의하여 營業主(個人)를 處罰하는 法規定에 대한 違憲與否
- 7. 憲法改正 節次上의 違憲性
- 8. 統治作用의 民主的 正當性과 權力分立, 直接民主主義의 許容與否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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