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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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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通卷 第22號
발행연도
1974.1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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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言
二. 敎育公務員法 第56條 第2號의 職務上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怠慢한 때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實例 - 罷免處分이 懲戒의 裁量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實例
三. 戒告處分에 대한 抗告訴訟과 行政代執行의 要件
四. 行政訴訟法 第12條의 顯著한 公共福利를 그릇 解釋하여 이른바 事情判?을 한 實例
五. 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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