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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525 - 5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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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정부간관계 연구 : 정부간관리 중심의 사례연구
정원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12 학술저널

2004

경남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정부간관계 연구 : 정부간관리 모형 설정을 위한 시론
정원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4.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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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정부간관계의 개념적 맥락은 복수의 정부 단위들간 권력 및 기능적 배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정부간관리는 행정적 차원에서 정부간관계를 통한 문제해결과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경상남도가 외국기업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간 조정을 가능하게 한 행정ㆍY관리적 요인들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중심의 정부간관리의 특성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태양유전(주) 유치와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사례는 경상남도의 정책제안으로 시작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열세와 권위주의적 공무원 마인드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정책주도권을 갖고 중앙부처들과 사천시 기타 민간기관들간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낸 결과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정부간 목표공유, 집행현장의 기술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정부간관계의 기제는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관리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간관리는 해당 정부의 상호 편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합의도구(consensual tools)로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간관계 #정부간관리 #외국인직접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사례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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