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분석 : 육군 장교 인사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육군 장교 인사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최병순; 문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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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순 문영세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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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업군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관리 측면의 정책적 대안 제시와 그 실행가능성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직업군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직업군인제 발전과정을 살펴 보았으며, 직업군인제 확립을 위한 핵심요건인 군사 전문성과 직업성 보장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육군 직업군인 장교들의 현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 나타난 현행 인사관리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직업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직업군인들의 군사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진출목표를 제한하되, 정년을 50세 이상 보장하는 가칭 「참모형 장교제도」를 도입하고, 직업군인 장교들을 일반형, 정책형, 특수형 및 참모형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인사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육군의 인재유형별 인사관리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대안에 대한 실행가능성 분석과 영향평가를 통하여 대안의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직업군인제 #군인사관리제도 #정년제도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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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직업군인을 위한 효과적인 산업체 위탁교육 모델 개발 연구 : 1 ~ 90

, 2005 , 대학생 취업의식조사 (7 8)

, 1998 , 선진국방의 지평

, 1992 , 군 직업에 대한 재인식 92 (26)

박창식 , 2000 , 세계는 프로페셔널 군인시대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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