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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4
- 수록면
- 175 - 196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투표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보다 자율적인 선거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 투표율을 기형적으로 부풀렸던 동원투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표율 감소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의가 더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율을 제고하는가가 중요하다. 최선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강요된 참여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 참여와 강요된 참여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철학적·경험적으로 쉽지 않다.
유권자의 자발적 투표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가 큰 몇 가지를 언급하면, 첫째,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 중심에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투표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자투표의 도입 등이 있으나, 기술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셋째, 보다 전격적인 방안으로서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강제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두 방안 모두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투표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의가 더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율을 제고하는가가 중요하다. 최선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강요된 참여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 참여와 강요된 참여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철학적·경험적으로 쉽지 않다.
유권자의 자발적 투표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가 큰 몇 가지를 언급하면, 첫째,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 중심에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둘째, 투표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자투표의 도입 등이 있으나, 기술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셋째, 보다 전격적인 방안으로서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강제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두 방안 모두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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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투표율의 미시적 토대: 투표참여 이론에 대한 검토
- Ⅲ. 민주화 이후 투표율 변화 추이에 대한 설명
- Ⅳ. 투표율 제고 방안
- Ⅴ. 결론을 대신하여: 강제투표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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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340-018373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