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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0권 제3호 (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81 - 38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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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paper, the regulatory compliance on the report responsibility relating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working plan for ship recycling in accordance with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in Korea was examined. In addition, plans to raise the regulatory compli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were suggested. The result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revealed that the degree of regulatory compliance of all groups is 52.7%, the government official group is 56.5%, marine industry related group is 48.6% and ship recycling group is 48.6%. Counterplans to raise the regulatory compliance, such as public relations for the ship recycling and marine industry related group and the development of simple standardized report form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Regulatory Complianc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Ship Scrap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박해체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Ⅲ. 규제순응도 분석
Ⅳ.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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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범식․국승기․나호수․하해동 / 2002 / 수상레저안전법상의 규조순응도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 8 (2) : 1 ~ 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승식 / 2003 / 해운 ？ 항만 분야의 규제 품질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7 (1) : 1 ~ 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종휘․국승기․임재동․허민재․문정환 / 2007 /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해양한국 / 1996 / 선박해철산업의 현황 / 해양한국 272 : 149 ~ 153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IMO / 2007 / A Statistical Overview of Ship Recycl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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