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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24 - 5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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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후반에 동아시아를 휩쓴 통화 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취약한 금융제도에 기인한 미시적 성격이었다. 이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의한 도덕적 해이, 불균형적인 자본자유화실시, 자본이동에 대한 허술한 규제와 감독에 의한 과중한 단기외채비중 등에 기인하였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태국 등의 통화위기에 의한 전염효과로 대규모 자본이 갑자기 유출됨에 따라 외환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은 보유외환에 의한 환율 방어였지만 실패로 통화위기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통화위기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건실한 경제성장이 위기방지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이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금융의 세계화시대에는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의 외환위기는 대외지불능력이 아닌 일시적인 외환유동성부족으로 초래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최종대부자 역할을 제공하는 국제적 협력방안이 위기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통화위기의 원인
Ⅲ. 통화위기예측의 어려움
Ⅳ. 통화위기의 교훈 및 정책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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