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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94 - 11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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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부가가치당 에너지 사용량이 선진국 평균수준보다 2배 가량 높은 에너지 다소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중에서도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對外協商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저감 노력에 우리 나라도 적극 참여한다는데 동의하되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은 우리의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능력에 따라 선진국들과 차별화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對內的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 이행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방안과 시장메카니즘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정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신호와 변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축성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환
Ⅲ. 주요 국가들의 환경정책
Ⅳ.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에너지ㆍ환경정책방향의 모색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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