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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問題의 提起
Ⅱ. 蓋然的 事實의 認定 (res ipsa loquitur)
Ⅲ. 納得同意 (informed consent to treatment)
Ⅳ. 嚴格責任 (Strict liability)
Ⅴ. 發見의 原則 (discovery rule)
Ⅵ. 結果保證 (oral guarantees of good rusults)
Ⅶ. 責任構成의 變化 (債務不履行理論의 進出)
Ⅷ. 立證責任의 分配 및 轉換 (Umkehr der Beweislast)
Ⅸ. 醫療水準論 (證言適格)
Ⅹ. 最善의 注意義務
XⅠ. 適切한 醫療를 받을 期待權
XⅡ. 「患者의 權利宣言」의 擡頭
XⅢ. 綜合的 檢討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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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1985 .12
醫療過誤責任法理의 適用과 問題點 : 防禦的醫療와 責任保險의 實態를 中心으로
동아법학
1988 .12
醫療過誤에 있어서의 因果關係理論과 立證責任에 관한 研究
법학연구
1983 .08
醫療過誤危機에 대한 立法的 對策 : 美國을 中心으로
동아법학
1989 .12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ㆍ過失의 立證責任
법학연구
1996 .12
診療過誤에 있어서의 理論의 再定立과 制度改革에 관한 一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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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08
相續税의 基礎法理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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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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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법학
199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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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過誤訴訟에서 因果關係의 立證輕減
비교법학연구
2003 .09
醫療紛爭에 있어서 醫師의 民事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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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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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2005 .01
日本 民事法 硏究에 대한 批判的 考察 : 醫療過誤責任法上의 「過失判斷構造」를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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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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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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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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