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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號
발행연도
1988.6
수록면
303 - 410 (10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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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蓋然的 事實의 認定 (res ipsa loquitur)
Ⅲ. 納得同意 (informed consent to treatment)
Ⅳ. 嚴格責任 (Strict liability)
Ⅴ. 發見의 原則 (discovery rule)
Ⅵ. 結果保證 (oral guarantees of good rusults)
Ⅶ. 責任構成의 變化 (債務不履行理論의 進出)
Ⅷ. 立證責任의 分配 및 轉換 (Umkehr der Beweislast)
Ⅸ. 醫療水準論 (證言適格)
Ⅹ. 最善의 注意義務
XⅠ. 適切한 醫療를 받을 期待權
XⅡ. 「患者의 權利宣言」의 擡頭
XⅢ. 綜合的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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