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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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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렬로 남북간에 합의해온 사업의 추진이 유예된 가운데 ‘9. 11테러대참사’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포용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가 국내외에서 대두되었다. 그러다가 올해 8월 중순극적으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등 포용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가 했더니,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시인으로 포용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의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이어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핵문제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한편, 제2차 회의의 협의사항의 결과를 점검하고, 협의?타결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포용정책의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는 포용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포용정책의 내용을 다시 음미함으로써 그 성격을 규정하고, 포용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능주의를 검토함으로써 그 주요 요소를 도출함은 물론이고, 이를 기준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포용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수립?집행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포용정책 #기능주의 #파급효과 #정경분리원칙 #목적적 기능

목차

Ⅰ. 서론
Ⅱ. 기능주의와 대북 포용정책
Ⅲ. 대북 포용정책의 효과분석
Ⅳ. 대북 포용정책의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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