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방송ㆍ통신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의 관계를 덧붙여서

이호영

경제규제와 법

2010 .11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

이문지

규제연구

1999 .04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이문지

기업법연구

2000 .04

대리점거래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 검토

조혜신

법학연구

2013 .07

콘텐츠 산업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경쟁규제

이효석

재산법연구

2014 .0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개선책

이규억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0 .03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정재훈

법학논집

2019 .01

독일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윤주한

기업법연구

1994 .06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홍명수

행정법연구

2011 .12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공정경쟁 규제정책 :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산업 불공정행위 중복관찰을 중심으로

서순복

규제연구

1996 .12

전기절도의 구성요건에 관한 소고

김동원

인권과 정의

2017 .01

통신시장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

김희수

경제규제와 법

2010 .11

방송분야 금지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상식

방송문화연구

2013 .06

EU의 불공정 거래 규제 동향

곽윤영 ,  김남수

소비자정책동향

2014 .09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규제에 관한 소고

이효석

재산법연구

2012 .01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신경희

경영법률

2015 .01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

홍명수

비교사법

20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