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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2
- 수록면
-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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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동ㆍ서양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1990년대 초 그동안 제한되었던 직접주민참여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그 골자는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지방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독일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개혁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ㆍ행정시스템의 변화과정과 주민참여에 대한 것을 로컬 거버넌스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개혁된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치인의 직접선출과 불신임 및 해임건의, 의회의결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참여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을 자치단체 정치ㆍ행정의 수요자나 통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방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의 주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동을 기반으로 주민은 개인 또는 각종의 영리 및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해 정책과정의 파트너로 역할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는 거버넌스 중심의 지방자치를 주도하고 있다.
목차
Ⅰ. 머리 말
Ⅱ. 독일의 주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거
Ⅲ. 주민참여의 형태와 로컬 거버넌스의 기능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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