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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判決의 表示
Ⅱ. 判決의 要旨와 論點
Ⅲ. 當事者의 表示
Ⅳ. 大法官 BAXTER 외 4인의 多數意見
Ⅴ. 大法官 WERDEGAR의 少數意見 1 [一部贊成 一部反對 意見,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
Ⅵ. 大法官 MOSK의 少數意見 2 [反對意見, Dissenting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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