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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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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0.4
수록면
153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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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의 출범으로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의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육성정책은 이제 추진하기 어려워졌고, 개개의 산업 및 지방이 국가경쟁력의 기초단위로 부상됨으로써 이들의 국제경쟁력확보가 곧바로 국가경쟁력에 직결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에 위치한 개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단순히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산업정책의 개념 및 지역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지역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충남의 산업정책을 사례연구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의 산업구조 및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장래에 유망한 충남의 전략산업(Sunrise Industry)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첨단기술산업으로 대표되는 성장산업의 입지는 그 특성상 무엇보다도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와 도시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충남은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고속철도 등 입지우위성을 바탕으로 내륙형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역산업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해 역내 산업을 경쟁력이 있는 성장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기존 지연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산업정책이라 결론 내렸다. 즉, 그 동안 충남의 주력산업이었던 음식료품, 섬유ㆍ의복, 비금속광물 등 이미 산업의 성장 주기상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은 패션, 디자인,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지향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산업정책의 개념과 전략산업(Sunrise Industry)의 개념 및 선정방법
Ⅲ. 국내 산업의 현황, 발전 비전 및 지방산업의 문제점
Ⅳ. 전략산업(Sunrise Industry) 선정을 통한 충청남도 산업진흥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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