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 분석

金寄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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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寄順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2卷第3號 (通卷第109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1 - 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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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빈곤을 타파하고,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발권은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 그러나 환경을 도외시하는 개발은 전 지구적인 환경파괴를 일으키며, 절대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한다. 인간은 자연환경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통해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을 초래해 왔으며,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이로 인한 개발활동의 확대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형평하게 고려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각 국가에 개발주권을 인정하되,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개발활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와 현 세대의 필요를 형평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도 가능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승인을 얻고 있으며, 많은 국제협약과 지역협정, 국제선언 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ICJ등 국제법원의 판결과 WTO 항소기구의 판정 및 국가관행에도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도 있으며, 개념 자체의 근본적인 불명확성이 한계로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법원도 지속가능발전의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차츰 발전적인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성격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 이 개념이 국제 협약, 국제선언. 국제기구 및 국제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정의(II)를 검토하고, 법적 지위(III)를 분석하며, 법적 요소(IV)를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구성하는 원칙과 이에 대한 국제협약, 지역협정, 국제선언 및 국제기구의 적용을 고찰한다. 끝으로 ICJ의 Gab?kovo-Nagymaros 사례에 대한 판결, 핵무기의 위협 또는 행사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WTO 항소기구의 새우-바다거북 사례 등 국제법적 적용사례(V)를 분석함으로써 ICJ와 WTO 항소기구가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문제점은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법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구체적 내용을 부과함으로써 개념의 기준과 정의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환경협약의 명문화와 법원 또는 국제기구의 법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그 구성요소를 발전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환경정보의 수집이나 배포,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등 제도적 보장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실천과 적용을 통해 국내적 .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이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refers to the reconciliation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gives equal weight to the needs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t acknowledges the sovereign right of the states to exploit their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their own policies, if within the lim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social equity,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equally, and to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growth and prosperity of human being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acquired wide and universal recogn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international human law. It has affected numerous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ional agreements,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has been invoked by international court, such as the ICJ, and the WTO Appellate body. There are, however, critical opinions. Critics point to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ried to specify and clarify the defini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t has been unsuccessful in doing so.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urts do not provide the detailed criteria of the concept yet, they are gradually making progr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legal natu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limitations, and on the examination of its application and evolution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irstly, Part ‘II’ deal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definition, and the limita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ly, Part III analyses the legal statu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Part ‘IV’ examines the legal elements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se elements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ional agreements,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stly, Part ‘V’ analyses international cases, such as the Gab?ikovo-Nagymaros case, the advisory opinion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of the ICJ, and the Shrimp-Sea Turtle case of the WTO Appellate Body, and examines how ICJ and WTO Appellate Body invoke and develop this concept.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overcome with its substantial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international law ha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olidifying the criteria an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by giving it concrete contents. It should also try to adv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element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nstitutional guarantee scheme, which includ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collection and the disper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hould be expanded. Efforts should be continuously made to strengthen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through actual political practices and policy application for local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 개념 #환경과 개발의 조화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필요 #형평 #생태적 긴급피난의 상태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concilia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needs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equity #state of ecological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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