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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9 - 23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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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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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지역격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역격차와 지방재정역량에 관한 기존 연구의 문헌 검토를 통해 설정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관련 통계자료의 측정을 통해 지역격차와 지방재정역량의 격차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역량의 구성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역량의 요소들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지역격차의 심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요소들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지방재정역량의 변수들이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격차와 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재정수요의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세입기반의 구축과 재정운영구조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강화가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별표 3〉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역격차의 영역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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