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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35卷 第2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1990.12
수록면
105 - 1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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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訴의 許容性(admissibility) : 본안심리의 전제조건
Ⅲ. EEC 非特權的 提訴權者의 原告適格
Ⅳ. ECSC 非特權的 提訴權者의 原告適格
Ⅴ. (法的)利益의 존재 : 訴의 許容性에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
Ⅵ. 取消事由
Ⅶ. 無效宣言 (取消判決)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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