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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1.4
- 수록면
- 27 - 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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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條約締結節次에 따른 條約의 類型과 法的 問題
Ⅱ. 同意條約과 條約締結에 대한 國會의 同意權
Ⅲ. 非同意條約과 美國의 “單獨行政府協定”
Ⅳ. 告示類條約의 法的 根據
Ⅴ. 條約의 國內法的 地位의 區分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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