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5
- 수록면
- 35 - 50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북철도사업은 향후 한반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두개의 국제철도망, 즉 TSR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과 TCR과 연결되는 인적?물적 동북아 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평화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남북경제공동체의 견인차로써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대륙철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의 장기비전(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 격상)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한반도의 대륙물류거점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및 대륙철도연계구상은 남ㆍ북의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남ㆍ북ㆍ러 및 남ㆍ북ㆍ중의 다자간 협력과 남북경협의 함수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견인차로써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철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북한철도현대화와 물류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제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북철도 최소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재투자 → 개량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물류사업확대/국제콘소시엄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유라시아랜드브리지 완성」로 이어지는 남북철도의 단계별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ㆍ대륙철도구축을 위한 3단계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였고, 남북ㆍ대륙철도연계 구상을 제시하였다. 북한철도 현대화의 경우 초기에는 저비용ㆍ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1단계(핵폐쇄봉인단계, 남북철도연결단계)를 지난 2단계 사업(핵불능화단계, 북한철도개보수단계)이 진행 중이다. 2단계에서 저비용ㆍ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추진전략상 1.5트랙으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남북 및 다자간 협력, 인프라개발 및 관리 등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운영분야에서 민간은 유라시아물류 사업으로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한?러간 ‘철, 에너지, 녹색 3대 신 실크로드’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대륙물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철도는 “21세기 국제고속철도”,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일일생활권”, “유라시아 시대”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철길은 바로 그 미래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의 장기비전(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 격상)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한반도의 대륙물류거점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및 대륙철도연계구상은 남ㆍ북의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남ㆍ북ㆍ러 및 남ㆍ북ㆍ중의 다자간 협력과 남북경협의 함수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견인차로써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철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북한철도현대화와 물류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제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북철도 최소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재투자 → 개량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물류사업확대/국제콘소시엄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유라시아랜드브리지 완성」로 이어지는 남북철도의 단계별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ㆍ대륙철도구축을 위한 3단계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였고, 남북ㆍ대륙철도연계 구상을 제시하였다. 북한철도 현대화의 경우 초기에는 저비용ㆍ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1단계(핵폐쇄봉인단계, 남북철도연결단계)를 지난 2단계 사업(핵불능화단계, 북한철도개보수단계)이 진행 중이다. 2단계에서 저비용ㆍ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추진전략상 1.5트랙으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남북 및 다자간 협력, 인프라개발 및 관리 등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운영분야에서 민간은 유라시아물류 사업으로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한?러간 ‘철, 에너지, 녹색 3대 신 실크로드’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대륙물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철도는 “21세기 국제고속철도”,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일일생활권”, “유라시아 시대”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철길은 바로 그 미래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과 한러 철도협력
한국 시베리아연구
2009 .01
-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14 .02
-
남북물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남북물류포럼’의 역할을 중심으로
남북물류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2007 .11
-
민선6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16 .01
-
한반도에서의 남북 및 국제 경제협력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1 .04
-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개와 부산의 대응과제
BDI 정책포커스
2018 .05
-
Linkage between the TKA and the TSR in Northest Asia :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Perspective
북한연구학회보
2004 .01
-
남북상생을 위한 남북관광 사업의 평가와 교류협력 과제
국토
2013 .12
-
‘북한정책포럼 인프라분과위원회 전문가 워크숍’ 주요 내용_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최근 동북아물류 동향과 시사점
국토
2013 .11
-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북한지역 철도개선 : 방안과 전략
남북물류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2008 .06
-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 경과분석과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5 .10
-
2008년 남북관계 일지
[KDI] 북한경제리뷰
2008 .12
-
대북 포용정책하의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08
-
철도 물류활성화 추진전략
물류혁신 컨퍼런스
2006 .01
-
남북경제공동체 등
국토
2000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5-01851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