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범죄로서의 침략범죄의 정의

崔泰鉉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泰鉉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7卷第3號 (通卷第9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11 - 24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CC의 관할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소위 핵심범죄(core crimes)에 한정됨으로써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침략범죄는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른 세 가지 범죄와는 달리,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ICC규정내에 정의조항과 관할권행사조건을 정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ICC는 현실적으로 침략범죄에 대하여는 이러한 두 가지 조항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침략범죄에 관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회의 이후 개최될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침략범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위임하였다. 그동안 1999년 2월부터 2002년 7월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준비위원회는 침략범죄에 관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침략범죄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그동안 동 회의에서는 침략범죄의 정의 및 ICC의 관할권행사방식에 관하여 제출된 다양한 제안과 수정안들을 기초로 밀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준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침략범죄와 관련한 수많은 쟁점만 확인하였을 뿐,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준비위원회의 ‘침략범죄에 관한 WG’에서 침략범죄의 정의 및 ICC의 관할권행사방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ㆍ고찰함으로써 법적 쟁점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침략범죄조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침략범죄와 관련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이 추궁되어온 역사를 고찰하고, 침략범죄조항을 마련함에 있어서 확인되어온 기본적 원칙과 전제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후 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제시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 중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주장과 비판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침략범죄와 관련하여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관련된 주장과 비판을 고찰한다.
지금까지 제출되어 논의된 제안 중에서 침략행위의 정의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적 정의방식을 선호하며 다만 threshold를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며, 개인의 침략범죄와 국가의 침략행위를 구별하는 바탕위에서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 보스니아안의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ICC의 관할권행사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침략행위결정에 있어서 UN안보리의 제1차적 역할을 인정하되, 안보리가 일정기간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ICC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이스안이 법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UN총회를 개입시키는 제안들은 정치적인 판단에 좌우될 우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The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 referred as 'the Court') is limited to so-called "core crimes", which means the most serious crimes of international concerns. The Court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the crime of aggression. The crime of aggression is now included within the ambit of the Court's jurisdiction, but this crime will not have immediate effect due to the lack of the detailed substantive provisions defining the crime and setting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urt shall exercis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is crime. The Court cannot, therefore,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in reality until the relevant provisions will be adopted at a Review Conference which will be held only after the expiry 7 years from the Statute's entry into force of of the Court.
In this context, all the efforts to prepare the provisions have been made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Rome Conference. The Preparatory Commission held 10 sessions to discuss this problem relating to the crime of aggression from February of 1999 to July of 2000. The Commission established a Working Group on the crime of aggression which tacked, discussed, and elaborated both main issues, namely the definition of the crime and its elements and the conditions of exercise of jurisdiction by the Court. During the discussions in the Working Group various proposals and revised proposals has been submitted regarding above-mentioned issues.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in the Preparatory Commission have been just confi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problems. So far the Preparatory Commission did not reach any agreement on each of the problems.
This article takes advantage of the efforts being made so far by the Working Group, examines critically all the proposals submitted to prepare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and th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the jurisdiction by the Court, analyzes all the relevant issues and insurmountable practical and legal problems in elaborating the provisions, and purposes to offer my views on the acceptable provision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historical background for pursu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is firstly addressed. Then this article attempts to introduce all the possible fundamental prepositions and principles relating to the codification of the provisions defining the crime of aggression.
Of all the proposals submitted so far, I prefer the generic approach rather than the enumerative one, which contains a list of acts constituting aggression. The generic definition may grant the Court more flexibility in applying the definition to concrete cases. But the generic approach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higher threshold. And I consider it desir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cept of a crime of aggression by individuals and the act of aggression by a State and correctly clarify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m. In light of this aspect, I support the method taken in the proposal submitted by the Bosnia and Herzegovina, New Zealand, and Romania. With regard to th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the Court, the proposal submitted by the Greece and Portugal seems to be reasonable in that Security Council does not have exclusive role in the process of punishing individuals responsible for the crime of aggression. In light of the possibility that the Security Council may be unable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n act of aggression by a State for the significant period of time for whatever reason, it is quite necessary to develop a mechanism that would enable the Court to try and punish perpetrators of crimes of aggression. The Greek/Portuguese proposal seems to be preferred as it rightly formulates the logical process needed to hold an individual accountable for the crime of aggression in the event that there is no action by the Security Council.

#국제형사재판소 #ICC #침략범죄 #침략범죄의 정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관할권행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崔泰鉉

소속기관 대한국제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4,85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과 과제

유재형 동아법학 2008 .08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박선기 저스티스 2015 .02

UN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와 안보리권한의 한계 : 레바논 특별재판소를 중심으로

나인균 강원법학 2012 .02

전후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이병화 비교사법 2010 .06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연구

문규석 인도법논총 2006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51739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