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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2號 (通卷 第9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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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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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작성되었다. 우선 1993년 UR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증가와 WIPO 지적재산권 보호조약들의 집행규정 미비를 지적하고, WTO TRIPs 협정의 탄생과정을 약술하였으며, WTO TRIPs 협정의 지재권 보호방식인 최소보호기준의 보장과 기존협약 플러스 방식 및 지재권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살펴본다.
TRIPs 협정상의 저작권보호에 관해서는 베른협약과의 관계,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대여권,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하여 살펴본 후, TRIPs 협정의 존재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규정한 집행규정은 WTO 설립협정상의 국내법의 WTO 합치의무와 맞물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밖에 TRIPs 협정 성립 후의 발전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과 관련한 WTO 분쟁사례 중 패널리포트가 채택된 유일한 사례인 미국 저작권법 사건을 분석해 보고 그 이행에 대해 알아본 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WIPO에서 채택된 저작권조약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에의 영향 등을 검토한다.
WTO TRIPs 협정과 WCT의 국내법적 중요성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점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무역관련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저작권 또는 국제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국제법과 지적재산권법 간의 학제간 연구 및 학계와 실무계 간의 논의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WTO TRIPs 협정 #저작권보호 #지적재산권의 집행 #디지털 저작권 #US Copyright Act Case #저작권제한 3단계이론 #사소한 예외의 원칙 #WIPO 저작권조약 #WTO TRIPs agreement #protection of copyright #digital copyright #3 step test #minir exception doctrine #WIPO copyright treaty(W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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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WTO TRIPs 협정의 탄생
  2. Ⅱ. WTO TRIPs 협정의 저작권 보호방식과 기본원칙
  3. Ⅲ.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 보호규정
  4. Ⅳ. 저작재산권 집행규정의 강화: 국내법의 강제
  5. Ⅴ. WTO TRIPs 협정 저작권 분쟁사례: US Copyright Act Case
  6. Ⅵ. WIPO 저작권조약(WCT)의 채택과 WTO TRIPs 협정
  7. Ⅶ. WTO TRIPS 협정과 WCT의 국내법적 중요성
  8. Ⅷ. 결론
  9. 국문초록
  10.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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