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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9호
발행연도
2005.5
수록면
233 - 26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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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ㆍ부정을 추적하고 고발ㆍ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ㆍ취재ㆍ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 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 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탐사보도 #시사고발 #방영금지 #반론권 #명예훼손 #공인 #공적존재 #언론소송 #Freedom of the press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 #libel #Journalism #newsgathering #the rights of reply #public figures

목차

1. 문제제기
2. 탐사보도로 인한 법익 갈등과 이익 조정의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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