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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Transformative Capacity of the State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IT Industry 한국의 IT산업 발전과 국가의 변형능력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9집 2호
발행연도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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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ve Capacity of the State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I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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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정보통신기술(IT)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치ㆍ경제적 영역은 물론 사회ㆍ문화적 영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유무선 통신의 융합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휴대인터넷과 같은 차세대 기술 국제표준화의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 초국적 기업들은 한국을 IT신기술의 테스트 시장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제3세계 IT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IT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자본에 대한 국가 우위의 발전전략이 주효했다고 본다. 다만, 국가의 발전전략에 있어 박정희 모델로 대표되던‘강력한 국가’의 모습이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점차‘제한적 발전국가’ 또는‘유연적 발전국가’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는 중에 있으며, 이러한 발전전략의 대표적인 경험적 사례가 바로 IT산업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 발전국가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관리된 상호의존(Governed Interdependence)’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Weiss의 관리된 상호의존 개념을 수정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이 IT산업 분야에서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제도적 운영 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석틀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한국의 IT산업이 일견 외형적 성장에 있어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파급효과(경제적 측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격차(사회적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생산능력과 분배능력의 균형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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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09-01854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