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박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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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7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325 - 33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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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과의 사이에 중도금을 지불 한 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서류를 동시에 교부하여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는 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을 마칠 때까지의 사기, 횡령,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 공백상태를 ESCROW제도를 이용하면 매도인의 배임에 의한 이중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매매 #부동산거래이행보증제 #부동산 범죄 #배임죄 #SMS문자전송부 #Real Estate Double Contract #Escrow #Real Estate Crimes #A Breach of Trust #The SMS Letter Transmission of a Messag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금병대 / 1993 / 신부동산사전 : 20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상현 / 2003 / 부동산 이중매매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인정여부 / 영남법학 9 (2) : 69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상현 / 2005 /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 판례 연구 19 (1) : 172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증한 / 1964 / 이중매매의 반사회성 / 법정 19 (9) : 7 ~ 9

5. [단행본] - 곽윤직 / 2000 / 민법총칙 / 박영사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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