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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행위규제 규정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 문제점으로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 행위가 경합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구체적 사안별로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운전자의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는 법으로 허용하고, 반대로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불명확한 법령으로 운전자 행위를 규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집행권자의 자의적으로 판단으로 법을 적용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이 법 규정의 실제 적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운전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 규정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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