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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423 - 4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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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철학에서는 인권을 포함한 사회정의 또는 실질적 정의의 객관적 존재 및 그 인식가능성, 더 나아가 인권의 객관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론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게워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권의 객관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법철학적으로 기초지우려는 것이다.
게워스는 사회를 다양한 능력ㆍ욕구ㆍ목표를 가진 복수의 인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인간이 자유롭게 인생과 생활설계를 세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서 인권, 즉 자유와 복지에 대한 권리의 존재를 논증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인간의 특성을 행동작용, 행동능력으로 보고, 현재 내지 장래의 목표지향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 즉 자유와 복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 그리고 인권의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필요한 조건을 확보 내지 공급하는 것에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권력행사도 인권의 확보ㆍ보장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게워스는 이 논의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도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사람들도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의 원조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워스는 이러한 인권을 변증법적으로 필연적인 방법에 의해 기초지우고 있다.
#게워스 #인권 #자연권 #현대인권론 #인권의 정당화 #변증법적으로 필연적인 방법 #보편적 일관성의 원리 #A. Gewirth #Human rights #Natural rights #Contemporary the Theory of Human rights #Justification on Human rights #Dialectically Necessary Method #Principle of Generic Consistency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행위의 규범적 구조
Ⅲ. 보편적 일관성의 원리
Ⅳ. 보편적 일관성의 원리의 적용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균 / 2001 / 자연법론적 승인률의 필연성에 관하여 / 법철학 연구 4 (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영란 / 1997 / 인간의 권리와 합리성 / 국민윤리연구 (3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희 / 2009 / 현대인권론과 공리주의 ― 인권의 정당화 ― / 법철학연구 12 (1) : 443 ~ 47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Friedman, Richard B / 1981 / The Basis of Human Rights : A Criticism of Gewirth’s Theory / Nomos 23 google schola 5. [단행본] - Gewirth, Alan / 1978 / Reason and Morality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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