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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존걸 (전주대학교) 김병기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9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10 - 21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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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자기거래의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 회사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의 필요성과 회사자본유지의 이념 그리고 경영현실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 속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허용하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자기거래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상법은 회사법의 기본이념인 기업의 유지·강화와 거래의 동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당규제와 공개규제를 절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여한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도 병행하여 강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현실 속에서 과연 이사의 자기거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민할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영미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책임 #경영판단 #형사책임 #Director's Self-Dealing #Director's Liability #Business Judgement #Criminal Lia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序
Ⅱ. 自己去來와 理事責任
Ⅲ. 自己去來와 刑事責任
Ⅳ. 自己去來와 經營判斷
Ⅴ. 結語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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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만호 / 1978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사법논집(법원행정처) 9 : 262 ~ google schola 2. [단행본] - 정찬형 / 1995 / 상법원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田中誠二 / 1982 / 取縡役と會社との利益相反取引, 金融商事判例 / 菅原菊志 (651) : 96 ~ google schola 4. [단행본] - 尹寶玉 / 1986 / 이사의 자기거래, 회사법의 현대적 과제 / 법문사 : 132 ~ google schola 5. [단행본] - 金柱衡 / 1987 / 이사와 회사사이의 거래, 회사법의 제문제(하) / 법원행정처 : 129 ~ 1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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