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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83 - 1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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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의 문제는 가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족의 양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주요 관건이다. 돌봄의 ‘자유선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일과 가족을 양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향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아동돌봄 선택의 결과가 성별 혹은 소득계층별로 배타적으로 분리되거나 층화된다면, 그것은 자유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제약된 상황에서의 제한된 선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본고는 가족정책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인 아동돌봄 방식에 대한 각 국가별 상이성과 유사성의 논리에 내포되어 있는 ‘자유선택’에 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자유선택 혹은 선택의 다양화에 대한 정책들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한국 가족정책에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아동보육 #가족정책 #자유선택 #공보육서비스 #양육수당 #child care policy #family policy #free choice #public care service #home care allowance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최근 우리나라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3. 이론적 논의
4. 자유선택의 쟁점 분석
5. 자유선택의 현실과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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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04 /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보상(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20 (2) : 75 ~ 104 dbpia 2.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09 / 2009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안내서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김종해 / /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도입 계획에 대한 우려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백선희 / 2008 /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n: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 토론회 / KYC/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백선희 / 2008 / 가정내 보육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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