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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 국가가 세워졌던 기점(起點)을 언제부터 기산해야 할지에 대해‘국조 단군에 의한 개천설,’‘1897년 대한제국설’, ‘1919년 임시정부건국설’, ‘1948년 대한민국건국설’등의 이견이 있어왔다. 이 중 대한민국건국 始點논쟁은 크게 보아 1919년설과 1948년설로 양립되어 있다. 이 논쟁은 2008년 8-15를 즈음해 8월 15일을 광복절(1945)로 볼 것이냐 건국절(1948)로 바꾸어 기념할 것이냐 대립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전자는 임시정부의 투쟁을 중시하는 김구 중심의 그룹이었고 후자는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을 중시하는 그룹이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볼 때 대립하는 두 학설을 비롯한 다양한 주장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논쟁들이 소모적이며 의미 없어 보이지만 다원사회의 장점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극단적 대립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라면 광복과 건국을 연속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복절을 개칭하려 하지 말고 정부수립기념일(혹은 건국절이 아닌 건국일, 신건국일, 대한민국건국일)을 같이 병기하여 함께 기념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1919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져왔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는 합법성-정당성(legality)을 가져왔다고 하면 양자간의 갈등관계도 화해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의 합법성으로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볼 때 대립하는 두 학설을 비롯한 다양한 주장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논쟁들이 소모적이며 의미 없어 보이지만 다원사회의 장점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극단적 대립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라면 광복과 건국을 연속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복절을 개칭하려 하지 말고 정부수립기념일(혹은 건국절이 아닌 건국일, 신건국일, 대한민국건국일)을 같이 병기하여 함께 기념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1919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져왔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는 합법성-정당성(legality)을 가져왔다고 하면 양자간의 갈등관계도 화해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의 합법성으로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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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머리말: 개천설, 대한제국설, 임시정부건국설, 대한민국건국설
- 2. 1948년 8월 15일을 보는 시각: 건국이냐 정부수립이냐, 아니면 단독정부수립(단정)-분단이냐?
- 3.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관계: 건국60년이 아니라 89년?
- 4. 맺음말: 다양한 견해의 병존이 다원사회의 장점이라 전제하면서도 양론의 극단적 대립이 문제라면 광복과 건국을 연속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대립을 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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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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