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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5 - 2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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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국가성격의 변모를 탐구하고 특히 한국의 국가형태와 권력행사방식의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자율성과 역량의 변화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권력에 관한 종래의 이론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전략관계론을 채택하고 발전시킨다. 둘째, 국가성격 및 국가자율성/역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가형태, 권력행사방식, 그리고 사회적 세력지형을 분석한다. 셋째,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가자율성과 국가역량을 비교 평가한다. 박정희 정부는 그 국가체제가 구조적, 전략적으로 정합성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면에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IMF 및 관료주도의 통치체제 사이의 긴장 등 구조적/전략적 정합성의 수준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국가자율성과 역량이 제약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는 권위주의 개발국가에서 민주주의/신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관료 정책독점, IMF체제, 권위주의 정당체계 등으로 인한 실질적 민주화의 지체는 국가역량의 재구조화를 저해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권력의 이론적 해부: 국가자율성과 국가역량
Ⅲ.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 개발국가 체제
Ⅳ.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가체제
Ⅴ.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가자율성과 역량: 비교 및 평가
Ⅵ. 결론: 민주주의 심화를 통한 국가역량의 제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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