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보급확산을 위한 전력구입 시스템 개선방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이란 무엇인가?

기준가격은 일반 상용전원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을 시장가격보다 우대하여 구입해주는 일종의 우대구매요금이다. 이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원 보급 확대를 위한 가격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Q: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구입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구입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기준은 전원 특성에 따라 표준원가 방식과 전력가격 또는 표준원가 방식을 혼합 적용하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기술 초기 보급 전원은 표준원가 방식을 적용하고, 소수력, 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은 생산 전력의 가치를 반영하는 전력가격 또는 표준원가 방식을 적용한다.

조인승; 조기선;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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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인승 조기선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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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현행 여건 및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이슈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행 발전차액지원제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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