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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 (국토해양부)
저널정보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지 대한토목학회지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2 - 134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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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Ⅲ.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 위 판결의 의미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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