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4 - 64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산절차에서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변제순위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대해서는 재단채권의 지위가 부여된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매우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면서 조세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즉, 도산법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여느 재산상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취급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조세채권이 국가재정의 근본을 이루는 공적 채권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에 대한 취급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끝으로 더 이상 조세채권을 추급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일부를 감면하고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를 입법하거나 해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대만족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해체청산 또는 재건갱생을 도모한다는 도산법의 목적과 과세의 형평 및 중립성의 유지라고 하는 조세법의 이념 간의 조화가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입법을 보면 도산법상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들은 도산법적 시각에 기초하여 조세법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관점을 바꾸어 이들 제도를 조세법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면서, 종래 제기되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입법론 내지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도산법 #도산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조세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Insolvency Act #Insolvency Procedure #Bankruptcy Procedure #Reorganization Procedure #Tax Claim #Reorganization Claim #Reorganization Secured Claim #Public Interest Claim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의 종류와 취급
Ⅲ.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의 취급
Ⅳ.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에 대한 입법론 및 해석론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06 / 회생사건실무(상)․(하) / 박영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서울지방법원 / 2001 / 회사정리실무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경봉 / 2007 / 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 / 조세법연구 13 (2) : 7 ~ 3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성만 / 2000 / 회사정리법상 담보권자의 지위 in: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 재판자료집 86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이준상 / 1981 / 회사절리법상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 한일월보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연방파산법상 담보권과 우선적 파산채권의 지위
권종걸 법학연구 2012 .09
회사정리(희생)절차와 조세
安慶峰 조세법연구 2007 .08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이중교 조세법연구 2009 .04
파산절차상(破産節次上) 공적채권(公的債權)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심인숙 중앙법학 2007 .05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간 및 신고기한
崔星根 조세법연구 2004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29-0025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