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이미선; 권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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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선 권영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9 - 2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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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lawsuits associated with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are increasing gradually. However, the clear definition for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has not been existed in Korean law. Only we may understand the concept regulated by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urt of justice or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y the government.
Methods : For study, a database was established for medical lawsuits involving Korean medicine(1968∼2009, n=130).
Results : According to court rulings, the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is an act to diagnose a person's illness, prescribe and treat to cure based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o be understood as a medical care, to have some factor to create or increase danger for the preservation of health or hygiene, and to be practiced by medical specialists based on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Conclusions : But, such definition is not proper and exceedingly vague. Besides medical circumstances Koreans Medicine are changing, and new precedent to the definition of the practice of medicine is establishing. Therefore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should be modified and amended, reflecting these conditions.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Medical Law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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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해웅 / 2006 / 한방 의료분쟁과 한의사의 적절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 (6) : 1749 ~ 1762

2. [인터넷자원] - / / Lawnb, Inc

3. [인터넷자원] - / / Ministry of legislation

4. [학술지(정기간행물)] - Lee SD / 2008 / Legal Sociological 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Medicine / 嶺南法學 27 : 101 ~ 128

5. [단행본] - 박용신 / 2008 / 한방의료와 의료법 / 도서출판 열린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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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소속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한의학

논문수 1 이용수 212

권영규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한의학 TOP 0.1% 의약학 > 기초의학 > 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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