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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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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7卷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21 - 1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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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의 일환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통합의 대상국가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정치적 비토파워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 모든 거대한 지역통합은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에서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의 범위는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지역협정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이 이 지역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양자 및 수자간 자유무역협정 채택을 추구하는 경우에야 실현될 것이다. "다자주의를 향한 지역주의"가 슬로건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지역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이익의 제고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의 신장에도 그 지향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FTA and Regionalism
Ⅱ. FTAs and Northeast Asian Integration
Ⅲ. Intercontinental Mega FTAs and Asian Integration
Ⅳ.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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