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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85 - 3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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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군정치’가 북한의 대외정책에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김정일시대 군이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주된 배경은 북한의 안보위기와 국제적 갈등이다.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정책은 북한의 안보위기의식을 가중시켰고,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군사적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선군정치’가 북한의 대외정책에 함의하는 바는 첫째, 특정국가의 대외정책 의도 및 진위 파악 둘째, 외교정책 이념 실현과 군과의 상호불가분성 셋째, 국가간 갈등 및 위기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식 넷째, 북한의 냉전기적 ‘반제ㆍ자주’ 대외관을 지속?재생시키는 동력 다섯째, 군사력에 의한 외교환경의 개선의지 여섯째, 대외관계 개선 과정에서 동반되는 체제불안정 요소의 사전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그동안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그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 #대외정책 #핵무기와 미사일 #안보위기 #대외환경 #'Sungun Jungchi' #foreign policy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national security crisis #foreign enviro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군정치의 배경
Ⅲ. ‘선군정치’의 대외 정책적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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