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정현

비교사법

2002 .08

리스와 조세법

김용구 ,  선건영

기업법연구

1996 .06

『조세법연구』 제24권 제3호 편집노트

이동식

조세법연구

2018 .11

『조세법연구』 제20권 제3 호 편집노트

김석환

조세법연구

2014 .11

『조세법연구』 제25권 제3호 편집노트 외

편집부

조세법연구

2019 .11

제 2주제：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조세법의 과제와 전망

이태로 ,  김우택 ,  박명남 외 4명

조세학술논집

1999 .0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특히 영국형법에서의 불이익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이훈동

비교법학연구

2004 .02

美國憲法上 租稅法原則의 우리 租稅法에 대한 示唆點에 관한 硏究

吳允

공법학연구

2008 .08

납세자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세법적 검토

河治敬

조세연구

2005 .10

독일 조세법상의 사전분쟁 해결절차

朴鍾秀 ,  김영조 ,  김재훈 외 1명

조세연구

2005 .10

조세법과 사회후생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김병우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5 .05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조기영

형사법연구

2015 .01

처분권주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제415조의 연결해석과 관련하여

범경철

동아법학

2011 .11

한국조세법의 회고와 전망 :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안경봉

저스티스

2006 .07

상법 제633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 최고제도와 관련하여 -

양해환

기업법연구

2001 .10

『조세법연구』 제26권 제2호 편집노트

황남석

조세법연구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