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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용상 (우송대학교) 정병현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08 - 11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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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8년 영국철도의 국유화이후 최근 2007년까지 철도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철도는 철도국유화 이후 1994년 민영화 그리고 2000년 대형 철도사고 이후 정부기능 강화, 철도를 통한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EU철도법의 국내법 적용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48년 이후 각 정당의 철도정책과 정책변화요인 그리고 민영화이후의 정책에 따른 수송량의 등의 변화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국철도정책의 변화는 집권정당의 이념, 교통 혼잡과 지구온난화, EU통합철도운영 등의 외부적 요인과 철도사고 등의 내부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영국철도정책의 특징은 첫째 철도정책이 국유화, 민영화를 거듭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철도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1974년 철도법이후 철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두 번째로는 철도를 도로와 연관하여 생각하는 종합교통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철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철도정책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competition #arbitration #a doctrine of the ruling party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policy #effect on environment and EU law #경쟁 #조정 #집권당의 이념 #종합교통정책 #환경과 EU법의 영향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3. 교통정책의 변화
4. 정책의 변화요인 및 영향
5. 우리나라 철도정책에의 도입가능성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상 / 2006 / 영국 철도 민영화의 현황 및 과제 (Hatfield사고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대한교통학회지 24 (2) : 91 ~ 100 dbpia 4. [단행본] - 木一 / 2008 / 道の地理 / WAVE出版, : 119 ~ 121 google schola 5. [단행본] - 藤井 / 2005 / 綜合交通政策にする近年の動向と課題 / 道路究所, : 44 ~ 69 google schola 6. [단행본] - 中村 / 2009 / 英の貨物道補助政策について / 運輸と : 70 ~ 76 google schola 7. [기타자료] - / 1979 / 일본국유철도경영재건촉진특별법 시행세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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