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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① 이명박 정부 출범 시와 출범이후 2차에 걸쳐 단행된 대통령실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②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의 조직구조 및 규모를 5년 직선 대통령제 이후 역대 한국 대통령(비서)실의 동일 비교 대상 시점에서의 조직구조 및 규모와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③ 이명박 정부 집권 전반기 대통령실 개편 특정들을 고찰한 후, ④ 차기 정부 대통령실 출범시 대통령실의 구조 및 규모 개편과 관련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는 정책적 대안을 체시함을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방법은 종래의 선행연구들이 활용했던 1, 2차 자료들을 활용한 문헌위주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이나 자료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 대상 대통령들의 대통령(비서)실 개편관련 국내 주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들을 내용 분석기법을 적용해 분석 하였으며 관련 논문과 보고서 및 단행본들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차기 정부 출범시 대통령실의 구조 및 규모개편과 관련하여 제시된 정책적 제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전 정부 대통령실의 조직구조와 규모를 최대한 살려 유지시키되 집권 중 대통령실 개편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최소한 다음 두 그룹의 수석비서관실 - 정무분야 수석실(정무, 민정, 외교안보, 홍보 수석실)과 정책분야분야 수석실{(경제, 정책(국정)기획, 사회정책, 교육ㆍ과학ㆍ문화수석실}은 설치해야 한다.
셋째, 비서실장ㆍ정책실장에 의한 투톱(two-top) 관리 시스템을 유지한다.
넷째, 특별보좌관제를 채택, 유치되게 한다.
연구방법은 종래의 선행연구들이 활용했던 1, 2차 자료들을 활용한 문헌위주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이나 자료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 대상 대통령들의 대통령(비서)실 개편관련 국내 주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들을 내용 분석기법을 적용해 분석 하였으며 관련 논문과 보고서 및 단행본들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차기 정부 출범시 대통령실의 구조 및 규모개편과 관련하여 제시된 정책적 제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전 정부 대통령실의 조직구조와 규모를 최대한 살려 유지시키되 집권 중 대통령실 개편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최소한 다음 두 그룹의 수석비서관실 - 정무분야 수석실(정무, 민정, 외교안보, 홍보 수석실)과 정책분야분야 수석실{(경제, 정책(국정)기획, 사회정책, 교육ㆍ과학ㆍ문화수석실}은 설치해야 한다.
셋째, 비서실장ㆍ정책실장에 의한 투톱(two-top) 관리 시스템을 유지한다.
넷째, 특별보좌관제를 채택, 유치되게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Ⅲ. 이론적 배경
Ⅳ.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정홍보처 발행 / 2008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2. [학술대회논문] - 김광웅 / 1997 / 권력구조의 정립과 대통령부에 관한 새로운 인식 / 제52회 국가정책 세미나 발표논문 : 15 ~ 16
3. [단행본] - 김석준 / 2002 / 현대 대통령 연구 I / 대영문화사
4. [기타자료] - 김성덕 / 2008 / 홍보기획관실 신설… 국민소통 주력-정무수석실 대폭 강화… 시민단체와도 소통-7수석, 팀제로 운용… 정무팀·정책팀 책임 강화 / 경제투데이, 6월24일자 인터넷기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해 / 2003 / 대통령 비서실의 제도화 성격 분석: John Burke 모형에 따른 한국사례의 비교 분석 / 한국행정학보 37 (1) : 225 ~ 247
2. [학술대회논문] - 김광웅 / 1997 / 권력구조의 정립과 대통령부에 관한 새로운 인식 / 제52회 국가정책 세미나 발표논문 : 15 ~ 16
3. [단행본] - 김석준 / 2002 / 현대 대통령 연구 I / 대영문화사
4. [기타자료] - 김성덕 / 2008 / 홍보기획관실 신설… 국민소통 주력-정무수석실 대폭 강화… 시민단체와도 소통-7수석, 팀제로 운용… 정무팀·정책팀 책임 강화 / 경제투데이, 6월24일자 인터넷기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해 / 2003 / 대통령 비서실의 제도화 성격 분석: John Burke 모형에 따른 한국사례의 비교 분석 / 한국행정학보 37 (1) : 225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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